선진국 법인세 완화…韓은 역주행
국내 대표기업 법인세율 작년 25.7%
글로벌 경쟁사보다 10%p 더 높아
삼성 1분기에만 3조7500억 부담
정부, 최고세율 22%로 인하 추진


한국에서 법인세를 가장 많이 납부하는 삼성전자의 올해 1·4분기 부담액이 3조7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같은 추세라면 올해 연간 법인세가 역대 최대치인 지난 2018년(16조8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각국이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과도한 법인세 부담이 기업의 투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기준 국내에서 법인세 비용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가 1·4분기 연결 재무제표에 반영한 법인세 비용은 3조75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4분기 2조6100억원 보다 1조1400억원(43.5%) 증가했다. 전체 영업이익 14조1200억원에서 26.5%를 법인세로 내고 있는 셈이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비용은 메모리반도체 초호황기였던 2018년 16조8000억원으로 창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듬해인 2019년에는 실적 부진으로 8조6900억원으로 줄었지만, 2020년(9조9400억원)부터 다시 증가했고 지난해 13조4400억원까지 세 부담이 늘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연간 법인세 비용이 2018년 수준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해외매출 비중이 높지만, 본사가 있는 국내에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법인세 비용은 회계상 개념으로 세액 공제 등의 요인을 반영하면 실제 납부액과는 차이가 있다.

SK하이닉스도 법인세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올해 1·4분기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비용은 7900억원으로, 1년 전(3600억원)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 SK하이닉스의 지난해 연간 법인세 비용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1조4800억원) 대비 157% 급증했다.

이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의 법인세 부담이 완화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도체·가전·디스플레이·석유화학·휴대폰·자동차·조선 등 7대 업종의 국내 대표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률은 평균 25.7%다. 글로벌 경쟁사들의 평균 15.7%보다 10%포인트 높다. 삼성전자의 법인세 부담률은 25.2%로, 미국의 인텔(8.5%), 애플(13.3%)을 크게 웃돌았다.

민간 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는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이르면 올 하반기 세법 개정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인상한 현행 최고세율 25%를 22%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원 재직 시절 법인세 최고세율을 2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개에서 2개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