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언론사별 뉴스

전체 전체 종목 종목 뉴스검색 종목검색

언론사별 뉴스

이재명, 이틀째 "연금개혁 공세"…추경호 "특검법 위한 꼼수"
프라임경제 | 2024-05-24 14:17:37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대통령을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정치권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틀 연속 연금개혁에 드라이브 걸고 있다. 이에 2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날세웠다. 연금 개혁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합의도 없는 본회의를 강행하고 일방적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을 정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는 28일 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목소리 높이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 입장일 뿐, 정부안도 여당안도 아니다"라며 "여야 협의가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하며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위선을 멈추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연금 개혁에 드라이브 걸며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 원내대표는 이날 "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핵심 법안 사안으로 삼고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선 그었다.

추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안에 대해 "여러 독소 조항이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 당사자인 민주당만 특검 추천 권한을 갖도록 한 것은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을 침해할 위헌 소지가 있고, 수시 언론 브리핑 조항도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검은 속내'라는 것.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연금 개혁을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하며 "소득대체율 45%가 정부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정부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를 제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다음날인 오늘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45%안을 제시할 당시 민주당은 50%를 주장하고 있었다"면서 "과거 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팩트(사실)는 그렇다"고 팩트 논란에 대응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22대 국회로 넘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연금개혁안 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