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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부동산 대출규제 "맛보기""…사실상 투기 억제
프라임경제 | 2025-07-03 14:45:19
프라임경제 | 2025-07-03 14:45:19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최근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다"며 "예를 들어 수요 억제책, 공급 확대책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다"며 "고밀화할 수도 있고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어 공급이 실제 안되고 있는데 상당한 규모다. 기존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하는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며 "꼭 신도시에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했다.
아울러 수요 억제측면에서는 "지금 이거 말고(대출 규제) 많다"며 "대한민국의 미래가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안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며 "마음대로 되지 않겠지만 이제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렇게 만들려고 한다"며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지방균형발전 정책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 지방이 더이상 인구소멸 또는 수도권에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라고 약속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며 "(대출규제)이건 맛보기 정도다. 공급도 속도를 충분히 내면 그것을 걱정할 상황은 전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이러한 수요 억제책은 사실상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고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더 강한 규제를 계속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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