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516억 규모 임업직불금 지급 개시
파이낸셜뉴스 | 2025-10-15 12: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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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임업직불금 지난해 대비 약 13억 원 증가...지급대상 1만9600건
[파이낸셜뉴스] 산림청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총 516억 원을 임가·임업인에게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지급 대상은 1만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000㏊다. 이 가운데 △임산물생산업은 1만7703건(391억 원) △육림업은 1383건(69억 원)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56억 원)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시군구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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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임업직불금제 관련 홍보 이미지 |
올해 지급 대상은 1만9658건으로, 산림면적은 6만 7000㏊다. 이 가운데 △임산물생산업은 1만7703건(391억 원) △육림업은 1383건(69억 원) △임산물·육림업 겸업은 572건(56억 원)으로 총 516억 원을 지급한다.
산림청은 임업직불금 신청 건을 대상으로 사망자, 농외소득 초과, 중복 필지 등의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지급 대상자를 선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교차점검 및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명예감시원도 운영해 부정수급을 사전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임업직불금을 신속히 지급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교부금 지급을 완료했다. 이후 시군구는 임업직불금 신청자의 계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순차로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임업직불금이 임업인의 소득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임업직불금이 온전히 임업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부정수급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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