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5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성동구와 광진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한 달여 만에 또 다시 강도 높은 '부동산시장 대책'이 나오면서 은행권의 대출 절벽이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채운 상황에서 대출규제가 한층 강화됨에 따라 연말 '대출 보릿고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규제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이 넘는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축소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한도 6억원에서 16일부터는 15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각각 줄어든다.

이외에도 전세대출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스트레스 DSR 상향(1.5%→3.0%), 은행에 적용하는 주담대 위험가중치(RWA) 하한 상향(15%→20%) 등의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미 6·27, 9·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대책이 더해지며 가계대출이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란 예상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 잔액은 764조949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964억원 증가했다. 전월 대비 감소세를 보였던 1월을 제외하고는 올해 들어 가장 작은 폭으로 늘었다. 특히 주택관련대출은 잔액이 1조3135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작년 10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소 폭을 기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지난 6·27 대책보다 더 센 여신 규제가 포함되면서 가계부채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며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거래 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4·4분기 거래도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간 대출 규제 강화 정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대책으로 오히려 실수요자의 혼란과 대출 절벽만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통상 연말에 주택자금 수요가 몰리는 것을 고려하면 대출 보릿고개가 심화할 수 있다.

이미 상당수 은행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에 얼추 도달했고 일부는 목표치를 초과한 상황에서 규제까지 더해질 경우 '대출 난민'이 속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5대 은행 중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금융당국에 보고한 '연간 대출 증가 목표(경영계획 기준 정책성 상품 제외)'를 초과한 상태다.

1금융권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가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 2금융권은 1금융권보다 DSR 한도가 10%p 높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1금융권보다 금리가 높긴 하지만, 당장 돈이 급한 차주의 경우 은행에서 대출이 막히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