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로 충당하는 인건비 8.6% 불과
지방재정 여건 달라 피복비 3배 차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연합뉴스

소방공무원이 전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인력과 예산은 늘어난 반면 국가직 전환의 핵심인 '국가 책임'은 아직 제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공무원 인건비 6조3632억원 가운데 국비로 충당되는 금액은 8.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으로 신분은 통일됐지만, 재정 책임은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남아 있는 구조다.

1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취지는 달성되고 있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은 2020년 4월 1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면 전환됐다. 지방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인력과 장비, 처우 격차가 심화되고 대형 재난 대응에서 국가 차원의 통합 지휘가 어렵다는 문제가 반복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국가직 전환 이후 가장 뚜렷한 변화는 인력 확충이다. 전국 소방공무원 수는 2017년 4만8042명에서 2024년 6만6802명으로 약 1만8700명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도 같은 기간 1091명에서 766명으로 줄었다.

총 소방예산은 2019년 5조5065억원에서 2025년 8조1478억원으로 약 1.5배 증가했다. 담배 개별소비세와 연동된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이 20%에서 45%로 확대되면서, 국비 지원 규모도 같은 기간 3852억원에서 8696억원으로 증가했다.

반면 인건비에서는 제도적 한계가 분명히 드러난다. 2025년 기준 소방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6조3632억원으로,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한 국비 지원은 5476억원(8.6%)에 불과하다. 나머지 90% 이상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구조적 한계의 원인으로 소방사무의 법적 지위를 지목했다. 소방 사무는 여전히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자치 사무로 규정돼 있고, 소방본부도 시·도지사 직속이다. 정부도 "소방사무가 지방 사무인 만큼 재정 부담도 지방정부 몫"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재정·사무 구조의 한계는 지역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 2024년 기준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서울이 1255명인 반면 전남은 396명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난다. 2025년 기준 1인당 피복비는 최저 25만원에서 최고 70만원으로 약 3배 차이를 보였고, 위탁교육비는 지역에 따라 최대 10배 이상 격차가 났다.

보고서는 국가직 전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국가직 전환이 신분 통일에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과 권한까지 국가로 이전하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