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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소식] 제12대 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지방의회 입법 선도
프라임경제 | 2025-09-18 17:25:43

■ 제12대 도의회, 전국 최초 조례 잇단 제정···지방의회 입법 선도

■ 경상북도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가져

[프라임경제] 경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2022년 7월~현재) 의원이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의회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의원이 발의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조례가 총 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경북도의회

이는 제11대 의회에 비해 29건 증가한 수치로, 지역 현안을 중심으로 한 도민 밀착형 조례 발굴과 입법 주도권 강화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제12대 경상북도의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현장 중심의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에 집중해 왔다. 특히 기초 지자체를 아우르는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과 함께 전국 최초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리더십 확보를 주요 전략으로 삼았다.

이번에 집계된 40건의 전국 최초 조례는 경제, 복지, 문화, 농수산, 건설, 교육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된 것으로, 경상북도의회가 단순한 의결 기관을 넘어 정책 주도 기관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초 조례가 제11대에 비해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원 정수의 절반을 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 제도 신설과, 현장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의 정책 의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보며, 앞으로도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최초 조례 40건은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조례안으로, 단순한 명문화에 그치지 않고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조례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2024년도부터는 '만화로 보는 조례'에 일부 수록해 정책이해도를 높이고 관련된 정보를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 같은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향후에도 도민과 함께 하는 입법, 현장과 연결된 실천적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입법정책토론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도민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동시에 정책 수용성과 현장 성과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지방의회 입법 혁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최병준 부의장(의장직무대리)은 "제12대 의회는 '도민의 삶을 바꾸는 조례'를 만들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일하는 의회, 전국을 선도하는 의회로서 최선을 다해 왔다"며 "앞으로도 민생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과 함께 호흡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경상북도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 가져

경북도의회는 지난 17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세계유산·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경상북도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17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세계유산·관광 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함께 '경상북도 관광산업 재도약 방안 모색: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 경북도의회

이날 토론회는 경북도내에 포진되어 있는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기존 관광자원의 연계를 통해, 경상북도의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에 대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관광산업 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된 정책토론회는, 이상호 본부장(한국국학진흥원 인문융합본부), 김성실 실장(경북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의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한 이상호 본부장은 '유네스코 등재유산의 활용: 선에서 면으로'라는 주제로, 지역기반의 유네스코 등재유산을 재구성해 각 유산을 잇는 지역스토리 개발과 동선 및 인프라가 선제적으로 구축돼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성실 실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연계 활용을 통한 경북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계유산 문화관광 벨트 및 테마경로 구축, 세계유산 패스 및 인증 시스템, 체류형 콘텐츠 개발, 교통 및 접근성 개선, 디지털·AI활용, 주민참여 및 마케팅 강화 등 관광활성화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하회-봉정사 '엘리자베스 여왕의 길' 등 관광요소 개발 △유네스코 인증 전문해설사 양성 △SNS·영화·드라마 촬영지 등 콘텐츠 투어리즘 △세계유산관련 접근성·교통인프라·소프트웨어 개선 △세대별 맞춤형 관광콘텐츠 마련 △관광업계 및 관광객 중심의 정책수립 등 토론 주제에 걸맞은 다채로운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대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17건 중 경북도내 세계유산은 6건에 달하는 상황에도, 관광콘텐츠와의 연계 미흡 등의 이유로 타 시도 대비 관광객 유입 저조는 물론, 문화관광산업의 활성화에도 기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유산을 연계한 관광정책 중 지방정원과 연계한 사업구상과 소규모관광발전특구를 통한 전략 등 제도적 뒷받침을 경북도의회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