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시행하는 대미 보복관세 6개월 연장

[파이낸셜뉴스]

벨기에 브뤼셀 유럽연합(EU) 본부 앞에 5월 23일(현지시간) EU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신화 연합

유럽연합(EU)이 당초 오는 7일(현지시간) 시행되기로 했던 대미 보복관세를 6개월 늦추기로 했다.

EU 집행위원장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2025년 7월 27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와 무역에 관해 합의했다”면서 이 합의는 미국과 EU 시민과 기업들에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다시 가져다 줬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그러나 당시 합의는 공식 문서화하지 않았다면서 “EU는 7월 27일 합의한 대로 미국과 공동성명 최종화를 위한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집행위는 8월 7일부터 적용되는 미국에 대한 EU의 보복조처를 6개월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미 보복관세 6개월 중단은 오는 5일 공식화할 전망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

EU는 개별 국가로는 중국이나 캐나다, 멕시코에 뒤지지만 27개 회원국 전체로는 미국의 최대 교역 상대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27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무역합의에 도달했다.

자동차를 비롯해 EU가 수출하는 거의 모든 재화에 미국이 15% 관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백악관은 아울러 EU가 “미국이 EU에 수출하는 산업재에 관한 모든 관세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해 관세 상당 부분을 없앨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는 EU가 미국산 에너지 7500억달러어치를 구입하고 대미 투자를 현 수준보다 6000억달러 늘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합의는 모호하다.

콕 집어 누가 이 투자를 하는지, 어떻게 할지가 구체적이지 않다. 게다가 EU 집행위는 민간 기업들이 미국산 석유나 곡물을 사도록 압박할 권한도 없다.

EU는 이날 집행위원장 대변인 성명에서 당시 합의가 그저 ‘정치적 합의’로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당장 약속했던 것들을 실천하는 대신 EU와 미국은 더 협상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 정치적 합의를 온전히 적용하기 위한 관련 내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합의를 법적 구속력을 갖는 합의로 구체화하기 위한 추가 협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당초 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던 대미 보복관세는 6개월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