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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뜨거운 감자" 공매도 시그널은 언제
프라임경제 | 2024-05-17 16:54:01

[프라임경제] 지난해 11월 정부는 전면적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렸다. 시간은 흘러 반년이 지났다. 그리고 정부는 올해 7월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약속은 물거품 될 가능성이 크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 홀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했다. 다중 체계를 통해 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공매도를 신속하게 차단하겠다는 게 시스템의 주요 목적이다.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산 시스템은 △기관 투자자 △위탁 증권사 △한국 거래소 등이 주문 단계마다 공매도 주문을 관리하고 검증하는 3중 차단 체계로 설계됐다.

다중 쳬계로 설계된 만큼 각 주체와의 협업이 관건이다.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업계를 비롯해 당국조차 새로운 전산 시스템은 빨라야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에나 구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실제로 첫 단계에 해당하는 기관투자자별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에만 3∼6개월이 걸릴 것이란 말이 나온다.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한국거래소 내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에는 무려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시스템 개발 후 안정성 검증도 해야 한다.

법 개정도 필요하다. 각 기관투자자들의 공매도 순잔량, 차입 주식 잔량 정보, 일일 변동 내역 등을 중앙시스템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이달 종료되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하지만 여·야간 대치가 심한 상황에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을 높게 보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 건까지 발표됐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를 향한 개인 투자자의 불신이 큰 가운데, 우려가 현실이 되자 '감정적'으로도 7월 공매도 재개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매도 재개를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금감원은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구축 방안을 공개하며 "공매도 재개에 대해 아직 외부에 공표할 시기라든지 내용은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며 "불법공매도 조사와 관련된 것들을 지금 단계에서 정리해 국민들과 언론에 알려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당초 정부의 계획과 현실 사이 괴리가 큰 상황에 이같은 금융당국의 신중한 태도에 답답하고 불안한 건 금융투자업계와 투자자다. 해외 투자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강조하며 다양한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장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한 어떤 외국계 자본도 적극적으로 우리 주식 시장에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웠다'는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란다. 투자를 배려한 금융당국의 결단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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