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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포퓰리즘 넘은 표퓰리즘" 정유사 "횡재세" 볼멘 소리
프라임경제 | 2024-05-24 14:12:05

[프라임경제] 횡재세(초과이윤세)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야당이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횡재세 도입을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민생회복지원금)을 주기 위해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걷겠다는게 야당의 주장이다. 그런데 국민들 사이에서 "포퓰리즘(대중의 인기를 겨냥한 정치 행태)을 넘은 표퓰리즘(표+포퓰리즘)식 입법이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재세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평가다.

횡재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해 이익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비정상적인 외부요인에 의해 초과 이익을 거둔 정유사로부터 부담금을 걷어 사회적 고통을 함께 분담하자는 게 야당의 논리다.

문제는 정유사가 외부요인에만 의존해 높은 이익을 거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야당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정유사가 초과 이익을 얻고 있다고 판단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국내 정유사는 글로벌 메이저 석유기업과 수익 구조 자체가 다르다.

해외 석유기업은 원유를 직접 시추·발굴(업스트림)하고 판매해 국제유가 상승만으로도 막대한 수익이 발생한다. 반면 국내 정유사는 해외에서 원유를 들여온 뒤 정제해 판매한다. 때문에 유가·환율 등의 요인 영향이 크다. 즉, 국제유가가 오르면 국내 정유사는 비싼 돈을 들여 원유를 사와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국내 정유사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지난 2022년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사실은 맞다. 그러나 이후 실적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중이다. 유가 변동과 경기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어 호황-불황의 경기 사이클도 크다. 야당 횡재세 주장에 "적자일 땐 도와줬냐"는 하소연이 업계에서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더해 현재 정제마진은 하락 추세다. 정제마진은 휘발유와 경유 등 석유 제품 가격에서 운영 비용과 유가 등 원자재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다. 국내 정유사의 실적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업계에서는 통상 4~5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 기준 정유사의 평균 정제마진은 전주 대비 0.8달러 하락한 배럴당 5.4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올해 최고가 대비 3분의 1가량으로 하락했다.

이로 인해 정유업계에서는 높아진 국제유가에 따라 석유제품 수요가 줄어든 반면,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의 2분기 실적이 악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잇따른다.

전문가들도 횡재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정해진 법인세율에 따라 정유사가 세금을 내고 있어 이중과세 성격이 짙기 때문이다. 타 업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셈이다.

오죽하면 "횡재세 도입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역행하는 행동으로, 이런 일이 이어진다면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냐"는 경고가 정유업계와 국민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형국이다.

"업계 상황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근본적인 고민이 결여된 정책이다"라는 비판이 잇따르는 만큼, 정치권이 정유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논의하면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내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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