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한다. 지난 23일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을 총 4567명으로 확정했다. 올해 3058명에서서 1509명 늘어난 규모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일부 국립대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끝내지 못했으나 2025학년도 대입 선발 절차에는 차질이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정부가 지난 2월 2000명 증원 발표 후 전공의 이탈로 시작된 의료공백 사태가 석 달을 넘었다. 국민과 환자들은 의료체계가 이대로는 안된다는데 공감하고 의료개혁을 지지하기에 지금껏 불편을 감수하며 인내해 왔다.

대입전형 계획 확정으로 의대 증원은 불가역적 상황이 됐다. 60여만 수험생들의 학업과도 직결돼 있는 정원 문제는 이제 최종 결정이 됨으로써 바꿀 수도 없다. 의사집단은 달라진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를 이길 정부는 없다'는 식의 오만을 버려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호소한다. 이제 대화의 마당으로 나오라. 우선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길 재차 촉구한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을 토대로 정부 의료개혁 정책에 미진한 부분과 바꿔야 할 부분을 날카롭게 제기하고 지적하면 될 것이다. 여기서 2026학년도와 그 이후의 의대 정원 재조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의대생들은 교실로 돌아가기 바란다. 유연학기제, 국가시험 일정 조정 가능성 등 형평성 시비를 일으킬 정도로 정부는 의대생들에 대해 유연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 집단 유급할 경우 수업과 수련, 시험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클 것이다. 의대 교수들도 이제는 사직을 철회하고 정부와 소모적인 법정 다툼을 중단해야 한다. 교수들이 중심을 잡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를 설득하고 중재한다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다.

의대 증원 확정으로 의료개혁의 첫걸음을 일단 내디뎠다. 종합병원 과잉 의존, 의료공급체계 왜곡과 불합리한 수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 처우, 의대 증원에 따른 부실교육 우려, 애매한 규정에 놓인 PA(진료지원)간호사 제도 등 이번 사태로 노출된 의료개혁 과제가 한두 개가 아니다.

재정만 쏟아부어 해결될 문제들이 아니다. 구조적 병폐가 없는지, 의사결정에 불합리 불공정 요인이 없는지, 의료계 입장만 과보호한 사례는 없는지 등을 명확히 살필 필요가 있다. 그런 노력과 개혁, 근본적 구조조정이 없으면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되어 국민 앞으로 청구될 수 있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중차대한 개혁을 임한다는 생각으로 정책 입안자, 의사결정권자들의 책임감이 더 필요한 때다. 의료개혁특위의 임무도 막중하다. 중장기 의료체계 로드맵을 짜고 있는 만큼,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제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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