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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배드뱅크, 재원 절반 금융권서 부담…빚탕감 속도 낸다
프라임경제 | 2025-07-08 09:43:17
프라임경제 | 2025-07-08 09:43:17
[프라임경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소요 재원 가운데 절반을 전 금융권이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설립에 필요한 총 8000억원 중 절반인 4000억원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캐피털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에서 조달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4000억원은 정부가 투입한다.
배드뱅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금융 공약으로,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조정하는 정책이다.
정부는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인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연내에 금융권으로부터 7년 이상 악성 채권들을 평균 5% 수준의 매입가로 일괄적으로 사들일 계획이다.
당초에는 자산과 이익 규모가 큰 은행권이 재원의 대부분을 부담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실제 연체채권의 상당 부분이 제2금융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방향이 선회됐다.
다만 업권별 분담 수준은 차등화될 전망이다. 은행권이 재원의 상당액을 부담하고, 2금융권은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일부 출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을 중심으로 전 금융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부실 여신 대부분이 2·3금융권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은행이 그 비용까지 떠안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그동안 연체채권을 자체 상각하거나 매각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지속해왔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업권별 부실채권 규모에 따라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의 경영 여건이 좋지 않아, 충분한 출연 여력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113만4000명의 장기 연체채권 16조4000억원이 소각 또는 조정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 형평성 우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득·재산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주식·코인 등)로 인한 채무,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아예 매입 대상에서 배제한다. 외국인도 정당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인이 2개 이상의 다중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경우 1인당 5000만원(탕감 금액) 이상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올해 3분기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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