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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불법사금융" 공적 책임 강조…서금원·우리은행, 전국 예방 캠페인 전개
프라임경제 | 2026-05-15 11:18:33
프라임경제 | 2026-05-15 11:18:33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대응 과정에서 금융권의 공적 책임을 강조한 가운데, 서민금융진흥원과 우리은행이 전국 8개 권역에서 피해 예방 캠페인에 나선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우리은행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리은행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안내 전단과 홍보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이율 60%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가 된다는 점과 피해 구제 제도를 집중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캠페인은 연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부산·경남 △광주·전라 8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서민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홍보에 나선 것은 최근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지난해 1만7538건으로 약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는 3월 말 기준 이미 4454건이 접수됐다.
특히 고금리 피해 신고는 1분기에만 716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1904건)의 40% 수준에 근접한 상태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두드러지자, 대통령이 직접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법정이자 초과대출은 무효,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며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리대·도박은 망국징조"라며 "금융은 민간영업 형태지만 국가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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