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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힌 사업자대출, 법인으로 샜나…정부 ‘우회대출’ 전면 점검”
프라임경제 | 2026-05-15 15:21:44
프라임경제 | 2026-05-15 15:21:44
[프라임경제] 정부가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관계를 완전히 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인사업자대출뿐 아니라 법인대출과 소액대출까지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가계부채 동향과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 빈틈없이 추진하겠다"며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해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까지 촘촘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그간 금융권의 자체 점검은 개인이 고액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주택을 매입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법인 명의를 활용한 대출은 물론 소액대출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가 점검 범위를 확대한 것은 대출 규제의 빈틈을 파고든 우회 대출 현상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우회대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대출 창구가 막힌 투기 수요가 개인사업자대출을 우회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같은 우려는 적중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개인사업자대출을 집중 점검한 결과, 127건의 용도 외 유용 사례가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약 588억원 규모다.
문제는 개인사업자대출 규제가 강화된 이후 일부 수요가 법인대출이나 소액대출 등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소법인대출은 지난해 12월 5조원 감소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증가액은 3조8000억원에 달했다.
은행권이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기업 자금 공급을 늘리고 있는 추세지만, 이 가운데 일부 자금이 규제를 피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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