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후 미분양' 해결 위해 우대금리 내놨지만
3개월 동안 100건에 못 미치는 실적
"실수요자 위주 정책으로는 역부족"
문진석 의원 "추가 대책 준비해야"

지방 아파트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파트를 다 짓고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갈수록 누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 인하 제도' 이용 건수가 석달간 76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18면
4일 파이낸셜뉴스가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뢰해 받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우대금리 현황'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지난 3월 24일부터 6월말까지 디딤돌 대출 승인 건수는 △3월 9건 △4월 27건 △5월 30건 △6월 10건 등 총 76건에 불과했다. 지난 6월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2320가구의 0.34%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19건 △울산 15건 △경남 11건 △대구 9건 순으로 많았다. 부산·충남은 각 5건, 전남·제주는 4건이었으며 대전·강원·충북·전북은 1건에 그쳤다. 광주와 세종에서는 대출 실적이 없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중 디딤돌 대출 대상이 되는 전용 85㎡, 5억 이하 주택에 대해 금리를 0.2%p 인하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당초 2.65~3.95%였던 대출이자는 연 2.45%~3.75%로 낮아졌다. 그럼에도 대출 승인 사례가 채 100건에 못 미치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무송 대한건설협회 신사업실 실장은 "실수요자 위주의 정책으로는 미분양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며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 시장쏠림 현상까지 더해져 지방은 올 하반기에도 얼어붙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2320가구로 전달 대비 77가구(0.3%) 소폭 줄어드는데 그쳤다. 지난해 12월(1만7229가구) 보다 29.5%, 2022년 12월(6226가구)보다 258.5% 많은 수준으로 악성 미분양은 해마다 쌓이고 있다.

문 의원은 "지방 미분양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문제인데도 기업구조조정(CR) 리츠만으로 대응하려했던 윤석열 정부가 실기한 면이 있고, 디딤돌 우대금리와 같은 소극적 정책만으로도 한계가 있음이 명확해졌다"며 "이재명 정부 첫 추경에 지방미분양 환매조건부 매입이 반영된 만큼 추이를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대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