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기자 ] 올해 초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한 경기 과천 주암동 &
lsquo;과천주암 C1블록’ 전용면적 84㎡(분양가 최대 10억8000만원)는 14
가구 모집에 1만1849건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이 846 대 1에 달했다. 사실상 강
남 생활권에 속하는 데다 시세차익이 최대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lsqu
o;로또 분양’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의 이 같은 과도한 시세차익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
안을 추진한다. LH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재판매 가격을 시세의 80%로 제한하는
‘재판매 가격 제한’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수도권 인기 지역
의 일부 계약자에게만 돌아가는 로또 분양 혜택을 줄이고 다수의 실수요자를 지
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매 가격 80%로 고정되나
17일 당정에 따르면 LH개혁위는 공공분양 아파트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시세차익을 공공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토지임대부주택, 지
분적립형 주택, 채권입찰제 등 기존에 활용한 제도를 보완해 확대 적용하는 방
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LH개혁위가 주장하는 재판매 가격 제한은 공공기관이 공급한 주택 가격을 시세
의 80%로 고정하는 내용이다. 별도의 거래 플랫폼을 마련해 시장을 이원화한 뒤
저렴한 가격에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게 할 수 있다. 지금은 최초 계약자는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지만 다음 거래부터 가격이 주변 시세 수준으로 뛰는
구조다. 개혁위 관계자는 “최초 분양자가 집을 팔 때뿐만 아니라 지속적
으로 가격이 관리되면 새 아파트로 인해 시장 가격이 오르는 부작용을 일정 부
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는 정부가 보유하고 주택 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 살면서 지분
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정부가 채권 매입을 통해 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채권
입찰제도 원점에서 검토한다. 정부 관계자는 “LH가 토지를 수용해 조성한
토지는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부동산 정책을 많이 배워야 할 나라’로
언급한 싱가포르 방식이 관심을 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