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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징역 4년' 김건희 대법 선고 연기 요청...'무상 여론조사' 尹 판결 영향
파이낸셜뉴스 | 2026-07-14 12:23:03
특검 "尹 판결 내용 담은 추가 의견서 제출"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건희 여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한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오는 16일 예정된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에게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 사건의 선고를 연기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같은 혐의를 받았음에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 여사는 1심과 2심을 거쳤지만 여러 혐의들 가운데서도 해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다.

특검팀은 해당 혐의에 대한 법원의 유죄 판단이 나온 만큼, 막판 뒤집기를 통해 김 여사의 형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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