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 지역의 환경오염 이슈를 둘러싸고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와 환경단체가 기자회견을 통해 재차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고 나섰고 피해주민 일부는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풍도 환경개선을 지속 중이라고 반박에 나서는 등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임미애 의원과 낙동강 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원회, 이들을 위한 공익 변론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낙동강·석포제련소 TF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낙동강 중금속 오염 주범인 영풍 석포제련소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폐쇄·이전·복원을 포함한 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올 3월 이들은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들이 영풍 석포제련소가 야기한 토양·수질 오염의 책임 규명을 촉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 민원에 대한 조사 결과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 3명을 포함한 낙동강 유역 피해주민 13명은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상대로 첫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낙동강 1300리를 상징하는 금액으로 낙동강 전체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반영해 1인당 13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특히 민변은 공익변론 차원에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 TF를 발족하고 소송 대리인단으로 참여하며 "향후 낙동강 전역으로의 법률적 책임 확장과 정책·제도 개선 활동까지 전방위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영남의 생명줄인 낙동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만큼 환경부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할 TF를 만들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도 "민사소송을 통해 낙동강 상류 수질 문제에 대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정부 차원에서 구조적이고 근본적 대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변 낙동강 석포제련소 소송대리인단은 "석포제련소는 다양한 경로로 카드뮴 등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했다"며 "이는 낙동강 퇴적물에 누적돼 오염물의 저장소 및 공급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낙동강 상류 인근 주민 원고들은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행위로 인해 환경권과 생명권이 침해돼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측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핵심공약으로 천명한 만큼 적극적 행정과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지역의 오염을 넘어선 국가적 책임과 정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영풍은 같은 날 관련 입장문을 내고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영풍은 "민원인들을 포함한 일부 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이 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서 오해가 확산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환경개선을 위한 당사의 노력을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마치 현재에도 제련소 인근 하천이 카드뮴으로 오염돼 있는 것처럼 묘사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영풍 관계자는 "환경혁신개선계획 수립 시행 이후 석포제련소 주변의 환경지표는 됐으며 특히 폐수 무방류 시스템 도입 및 오염지하수 확산방지시설 설치 후에는 석포제련소 주변 낙동강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