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4월 이재명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그 핵심 기조인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은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점에서, 인위적인 분리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생각은 없는 듯합니다. 무주택자는 정부의 규제로 집을 살 수도
없는데 전·월세시장 불안은 시시각각 서민들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
다. 정부 당국은 왜 이런 문제에는 관심이 없는 걸까요.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유동성 유입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
역 내 아파트 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만기가 돌아올 경우, 원칙적으로
연장을 금지하고 상환을 유도합니다(세입자가 있는 경우 등 예외 인정).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매우 낮은 수준(1.5% 등)으로 억제해 부동산으로 흘
러가는 '돈줄'을 조입니다. 실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서도 점진적인 대출 규제 강화를 예고했습니다.

현대 경제에서 부동산과 금융을 나누는 것은 실효성 논란이 큽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금
융 자산의 성격을 지닙니다. 대출(레버리지) 없이 집을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주택담보대출은 은행 관점에서 가장 안전한 담보 자산입니다. 이를
인위적으로 끊으면 금융 시장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을 절연하기 위해 대출을 급격히 조이면, 매물이 쏟아져 나와 가
격이 하락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가 굳어질 위
험이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결국 자산이 부족한 서민과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 지원이 끊긴 시장에서는 거
래 자체가 실종돼 이사,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까지 침체될 우려가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건설 및 부동산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말 기준 13.5% 정도라고 합니다. 건설·부동산
산업은 한국 GDP의 약 7분의 1을 지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