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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주 경제 대책은 일자리·취약계층 지원?, 4차 비상경제회의 주목
뉴스핌 | 2020-04-06 05:00:00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네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일자리 정책과 취약계층 지원책이 주로 논의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친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관련 굵직한 지원책을 결정해왔다. 지난달 19일에 열린 첫 비상경제회의에서 취약층을 지원하기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24일 두 번째 비상경제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지난달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기업 살리기를 위한 금융 대책과 증권시장 안정화 대책, 취약계층 지원책이 포함돼 청와대는 코로나19 관련 경제 정책의 큰 틀은 대부분 나왔다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틀 내에서 사각지대 보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에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정부 지원에도 코로나19 사태로 두 달 가까이 매출을 올리지 못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존 대책에 대한 보완으로 취약계층이 당장 효과를 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정부의 이행을 점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 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2020.03.30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만 해도 전통적 특수고용직 범주로 파악하는 노동자 외에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가 있다"면서 "새로운 정책 대상에 편입돼야 할 국민인 만큼 이분들을 최대한 망라하도록 추가로 사각지대 파악에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은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은 고용과 일자리"라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고용과 일자리를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의 핵심으로 강조한 만큼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 대책이 나올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회의 역할도 강조할 전망이다. 정부는 4·15 총선을 전후로 약 9조원 대 국고가 투입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기존에 약속한 긴급재난지원금의 5월 내 지급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추경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하며 국회에 2차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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