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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달앱 대항마 "공공앱" 개발 추진
뉴스핌 | 2020-04-06 06:07:00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배달의민족(배민)의 독과점의 횡포를 막을 경기도형 배달 어플리케이션(앱)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5일 SNS에 "플랫폼기업 횡포 해결방안 고민할 때"라며 "경기도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28일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신천지 명단 전수조사 결과 및 코로나 19 환자 대량발생 대응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jungwoo@newspim.com

전날 그는 배달 어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배민이 최근 수수료 부과방식을 정액제에서 주문 1건당 5.8%를 떼는 방식으로 변경해 수수료가 대거 향상된 것을 비판하며 "배민의 독과점 횡포에 막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모두가 어려운 시기,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 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에서 시행 중인 배달 전문앱 '배달의 명수'를 벤치마킹해 경기도형 공공앱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형 배달앱은 협동조합 등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며 조직화된 배달기사들에게 보험 등으로 안전망이 구축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이러한 조건들로 만들어진 경기도형 공공앱은 △주문 배달 영역의 공공성 △취업 안정성 △소상공인 보호를 도모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외에도 수입 지출을 파악해 이용료 인상이 불가피한지 지방소득세 세무조사 검증, 정부와 공정위에 공정한 조사와 심사 요구, 이용료 제한 입법을 추진하라는 제안도 있었다"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방역할 시간에 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느냐, 공산주의자냐는 등의 지적도 있었지만, 경기도지사가 한 번에 하나밖에 못하는 바보도 아니고 이 정도 멀티플레이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미국에서는 독과점기업 해체 명령까지 하고 있으니 공산주의라는 주장은 논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갈했다.

이 지사는 강임준 군사시장과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 동의가 이뤄졌으며 전문가 등과 배달앱 개발 등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6일 오후 2시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컨텐츠진흥원, 기획조정실, 경제실, 공정국, 자치행정국 등 관련 부서, 산하기관과 긴급회의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점검 및 공공앱 개발 등 대응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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