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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찬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취임 후 풀어야 할 숙제는
이투데이 | 2021-01-23 09:33:07
[이투데이] 세종=이해곤 기자(pinvol1973@etoday.co.kr)



한정애 신임 환경부 장관은 여야 모두의 극찬 속에 취임했다. 노동계 출신 3선 중진 의원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남다른 활약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적으로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게 했다. 다만 이번 정부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등 굵직한 환경정책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책의 체감 성과를 내야 한다는 책임은 막중하다.

이에 한 장관은 22일 열린 취임식에서 가장 먼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저탄소 국가를 전면에 내건 만큼 재직 기간 동안 이행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아울러 계절관리제 등으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효과를 내는 가운데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그린뉴딜과 탈플라스틱 등 핵심과제는 국민들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탄소중립이 국민 모두의 목표가 되도록 필요성과 비전을 국민과 공유하고,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점검과 기후변화영향평가 등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장관 취임 이후 그가 풀어야 할 숙제는 많다. 법원이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위로 떠올랐다.

인사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한 장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과 관련한 어떤 추가 실험이 필요할지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추가 실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원 시절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장관 재임 중에도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전망된다. 한 장관은 청문회 당시 한 장관은 "김해공항에서 처리 하지 못하는 물류들이 70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인천공항으로 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화물차들이 내뿜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는 국가적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대립이 첨예한 사안으로 의원이 아닌 장관의 위치에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지를 두고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려되는 서울 '쓰레기 대란'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인천시는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매립지 입지 후보를 찾기 위한 공모를 낸 상태다.

하지만 혐오시설 유치를 두고 입찰 지자체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에 한 후보는 해당 지자체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그는 "인천이 2025년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있지만 인천과 서울, 경기도, 환경부까지 협의한 협약을 보면 더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그 전에 제3의 대체지를 찾아보자는 내용도 있어 새로운 매립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심각해진 폐기물 처리 문제도 코로나19가 장기화할 것을 대비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 장관은 "폐기물이 발생한 지역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에 따른 제도 보완, 개선점도 더욱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기후위기, 환경오염, 화학물질 등으로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지 않도록 환경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과 인간의 공존 방식을 찾는 등 포용적 환경서비스도 제공할 것"이라며 "환경부 직원들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먼저 다가가야 하고, 환경의 고유 가치는 굳건히 지키되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문제 해결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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