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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정식 서명…내달 국회 비준 거쳐 공식 발효
뉴스핌 | 2021-04-08 15:05:00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이 8일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외교부 최종건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 참석해 SMA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 이어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와이들리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이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종건 외교부 1차관(오른쪽)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가 8일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정식 서명식에서 서명을 하고 있다. 2021.04.08 yooksa@newspim.com

관례상 양국 간 방위비협정 서명은 한국 외교부 장관과 주한미국대사가 진행했으나, 현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참석자 중국을 방문한 후 지난 4일 귀국해 자가격리 중이다. 주한미국대사는 현재 공석이다.

SMA 협정문은 지난달 18일 한국 외교·국방장관 회담(2+2 회의)에서 열린 SMA 가서명식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지난 6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이날 양국 대표 정식 서명까지 마쳤다. 공식 발효까지는 국회 비준만을 남겨놓고 있다. 외교부는 서명을 마친 협정안을 곧바로 국회에 넘긴다는 입장이다.

공식 발효까지는 약 한 달 가량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로 협정안이 넘어간 뒤 법안소위에서 검토를 하고 전체회의를 거치게 될 것"이라며 "대략 한두 달 내에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달 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서 한국의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난해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최종 합의했다. 연도별 증가율은 2020년은 동결, 2021년은 13.9% 인상(인건비 6.5% 포함), 2022-25년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외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한미가 합의한 2020년도 방위비 분담 총액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한 1조389억원이다. 양측은 2020년도 ▲미측에 선지급된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2020년도 분담금 총액에서 제외하고 지급(실제 미측에 전달되는 2020년 방위비 총액은 7245억원)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도 방위비 분담 총액은 2020년 대비 13.9% 증가된 1조1833억원이다. 13.9% 인상률은 ▲2020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방위비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다. 외교부는 "13.9%라는 수치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부연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한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2년 방위비 분담금은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인 5.4%가 적용된다.

지난달 18일 한국 외교·국방장관과 방한 중인 토니 블링컨·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SMA 협정문 가서명식이 열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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