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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라…정부, 반도체·5G 지원책 "고심"
뉴스핌 | 2021-04-13 16:02:46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가 K-기술의 현재형인 반도체와 미래형인 5G(5세대)의 체질 강화를 적극 모색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추격이 예사롭지 않을뿐더러 5G를 통한 스마트공장 활성화를 위해 삼성을 주축으로 한 중소기업 성장 정책이 당장 절실하기 때문이다.

◆ 미·중, 반도체 놓고 전면전 준비…산업부 'K-반도체벨트' 주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삼성전자(005930), TSMC, GM 등 반도체·자동차 기업 임원 등과 가진 화상회의에서 공격적인 반도체 투자를 강조했다. 그만큼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바이든 정부는 2조2500억 달러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산업 강화를 위한 예산을 포함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반도체산업협회 회장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4.09 pangbin@newspim.com

중국의 반도체 굴기 역시도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실정이다. 중국 정부는 2015년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조2025'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자국 반도체 자급률을 7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도 내놨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분야 인프라를 2025년까지 10조 위안(약 1700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당장 국내 반도체 산업이 위기국면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정부도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기 위해 고삐를 바짝 죄는 분위기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반도체협회 회장단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이날 반도체협회 회장단은 ▲국내 반도체 제조시설 구축 확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반도체 초격차 이끌 인재 양성 및 공급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 지원 등 정부의 능동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입을 모았다.

성 장관은 "이런 업계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국내 반도체 산업 생태계 강화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종합정책(K-반도체 벨트 전략)을 수립해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불안감이 팽배하기만 하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삼성의 중국 반도체 시장 비중도 적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둔 샅바 싸움에 괜히 새우등이 터지는 것은 아닐지 걱정된다"며 "갈수록 험난해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정부가 경쟁력 확보와 시장 확대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살펴봐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AI·스마트공장 토대 될 5G 저변 확대 박차

미래 먹거리인 5G를 통한 산업 확대에도 정부가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해 기술적인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교차 사업화 방안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IT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AI(인공지능)·스마트공장 등에 활용되는 5G 칩셋의 고유 기술은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만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휴대폰 사업에서 철수한 LG의 경우만 하더라도 5G 칩셋은 퀄컴 제품을 사용했다는 게 과기부의 설명이기도 하다.

[세종=뉴스핌]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영상회의실에서 박정호 SK텔레콤(017670) 대표, 구현모 KT(030200)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와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2.09photo@newspim.com

곧바로 활용도가 높은 분야는 스마트공장이다. 정부는 삼성의 5G 칩셋을 중소기업이 저렴한 가격에 공급받아 스마트공장에 필요한 통신기기 및 설비를 생산하는 등 중소기업 살리기에 힘을 실어줄 예정이다. 실제 사업화를 위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오후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을 찾아 5G 모듈·단말기 제조기업과 간담회를 했다.

현재는 외국산 5G 칩셋을 이용하다보니 국내 중소기업이 가격 경쟁력에서 외국 기업에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삼성과의 협업을 통해 원가를 낮추는 등 경쟁력을 키울 경우, 글로벌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기대이기도 하다.

과기부는 올해 안에 3.5GHz 통신모듈 개발 및 인증을 완료하고, 개발 결과물을 타 기업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다양한 중소기업이 5G 단말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술개발(칩단말 국산화, 미래형 엣지디바이스 개발) → 인프라 지원(디지털 오픈랩 구축 및 시험·인증 지원 등) → 시장창출(공공 선도투자 확대, 해외진출 지원)'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단말기 산업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는 게 과기부의 구상이다.

과기부는 이같은 협업을 통해 로봇 팔 적용 등의 스마트공장 1·2단계를 뛰어넘어 불량 자동화 처리 등 3·4단계 수준까지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5G 융합서비스 활성화는 코로나19라는 불확실성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범국가적 프로젝트"라며 "경제사회 전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5G 성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산업계와 상시 소통·협력채널을 구축하고,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영상 축사가 재생되고 있다.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첨단기술력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미국은 5G, 반도체 등 첨단기술이 경제·안보를 좌우하는 핵심이라 인식하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 강점인 반도체·ICT 등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면서 D.N.A 등 유망분야 전반에 혁신의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정부도 디지털 뉴딜 본격 추진, BIG3 주력산업화, 첨단기술 혁신 등을 통해 혁신성장의 동력을 더 다져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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