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오세훈 당선 2주만에…압구정·여의도 등 '거래허가구역' 지정
한국경제 | 2021-04-21 16:09:22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일대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규제완화 정책의 최대 수혜지로 꼽
히는 주요 재건축 단지가 위치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최근 2억~3억원씩 시세가
급등하면서 시장 불안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서울시는 21일 압구정아파트지구(24개 단지)와 여의도아파트지구 및 인근단지(
16개 단지), 목동택지개발사업지구(14개 단지),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총 4.5
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일대 주택을 매매
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오는 27일
부터 1년간 지속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투기수
요가 들어올 우려가 있는 곳이다. 지정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구역
내 단지는 조합 설립 전 추진위 단계를 포함, 사업단계와 관계없이 모두 토지
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

여의도 지구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인근 재건축 단지를 포괄해 총 16개
단지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다. 성수 전략정비 구역(1∼4지구)은 아
파트·빌라·상가 등 정비구역 내 모든 형태의 주택·토지가
거래 허가 대상이다. 다만 규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목동 지구에서 상업지역을
제외됐다.

현재 서울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m
iddot;대치동 등이다. 지정 기간이 1년이라 연장되지 않는다면 오는 6월 22일
해제되는데, 오 시장은 이미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 시장 취임 후 강남권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
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1·2차아파트 전용131㎡ 호가는 최근 40억원까
지 치솟았고, 현대7차아파트 245㎡는 이달 초 80억원에 거래되면서 최고가를 갈
아치웠다. 그 외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등의 호가도 최근 1억~2억
원씩 뛰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
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사전에 신고해야 하는
대상은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의 경우 18m², 상업시설은 20m² 이상이
다. 만약 허가 없이 토지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
%까지 벌금형에 처해지고 계약도 무효가 된다.

앞으로 이들 지역의 갭투자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
인 뒤에는 매입한 뒤 바로 거주해야 해 고가 전세 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것
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토지면적이 20㎡가 넘는 상가를 구입해도 원칙적으로
는 매수자가 직접 영업해야 한다. 건물을 사도 원칙적으로 건물주가 세를 놓지
못하고 직접 장사를 해야 해 상가 투자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재건축·재개발 관련 언론 및
투자자의 관심이 폭증하면서 사업 단지와 주변지역의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높
아진 상황”이라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