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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에 공장 문 닫을 판"… 7월이 두려운 영세업체
파이낸셜뉴스 | 2021-05-11 17:53:07
코로나 장기화로 경영환경 최악
주 52시간 확대 적용 땐 인력난
정책자금 지원 문턱 여전히 높아
영세사업장 "도입 유예" 한목소리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이 하반기 이후 최악으로 치닫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되고 인력난은 심화되는 상황에서 오는 7월부터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50인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인력부족에 근무시간까지 줄면 납기를 못맞추거나 공장가동 중단이 속출할 수 있어 확대 시행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내년부터 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올해보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중소기업의 경영리스크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영세사업장 '주 52시간' 유예 한목소리

11일 중소기업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1일 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지난해 50이상 사업장에 주52시간 시간제가 적용된 후 오는 7월에는 5인 이상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수출과 경기전망지표가 개선되는 등 정상궤도 진입을 바라보는 시기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만만치 않다.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뿐 아니라 추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커질 수 밖에 없어서다. 적용대상 기업은 50만곳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집계한 국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은 2019년 기준 51만6000곳으로 종사자는 555만2000명에 달한다. 이미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행중인 50~299인 사업체 2만7232곳, 종사자 280만명에 비해 업체수는 20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하지만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들로 최근 1년간 계도기간에도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여건을 제대로 갖추지고 못하고 있다. 실제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이 지난 2월 중소기업 4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50.3%에 달하는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 A사 대표는 "인력확보가 쉽지 않은 영세한 제조업체들은 주 52시간 대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코로나19 등으로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적지않은 시점에 엎친데 덮친 격"이라며 "최소한 코로나19가 안정되거나 백신접종률이 일정 수준을 넘길 때까지 제도 시행을 유예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4시간 철야 근무가 일반적인 IT스타트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시행을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IT개발 업체 대표는 "주 52시간 적용시 인력을 추가로 모집해야 한다"며 "비용 증가는 물론 개발 인력난이 심화돼 영세한 기업들은 생존에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출기간 연장 등 지원책 마련해야

인력 추가 확보 등을 위해선 정부의 자금지원이 절실하지만 영세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녹록지 않다.

A사 대표는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등 정부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지원도 충분하지 않다"면서 "과거보다 커진 중소기업 업계의 규모, 현재 코로나19 상황과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어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규모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중진공은 2019년 이후 최근 3년 간 평균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계에 유동성을 공급했다. 2019년에는 4조3580억원,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6조2900억원, 올해 4월 기준으로 5조6100억원을 편성했다. 정책자금의 양적 규모는 상당한 폭으로 늘었지만 여전히 까다로운 심사 절차와 요건 등으로 영세한 중소기업까지 온기가 제대로 전해지지는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은 크게 늘었는데 자금지원 창구에서는 사업성, 기술성,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요건 충족을 요구해 영세한 중소기업들은 문턱넘기기 쉽지 않다.

임채운 서강대 교수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영여건이 악화된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중진공 등 공공기관의 정책자금 확대 효과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자금은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지침과 국회 심의를 거쳐 증액되는 만큼 마냥 증액할 수는 없다"면서 "중소기업 관련 대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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