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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40여일 만에 검찰·경찰에 '3자 협의체' 재개 제안 검토
파이낸셜뉴스 | 2021-05-11 18:29:04
검찰과 갈등 봉합될지 주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사무규칙을 주요 의제로 한 3자 협의 재개를 제안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1일 검·경과의 3자 협의체 재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 3월29일 3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사건을 이첩하게 될 경우 최종 기소권을 어느 기관에서 가질지 등에 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됐고 경찰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3자 협의체는 사건사무규칙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다만 3자 협의체 재개 관련 입장을 검·경에 전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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