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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 시 중기 세부담 年1182억원 ↓"
뉴스핌 | 2021-05-16 12:33:58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는 경우 연간 1182억원의 세부담 경감효과가 나타날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효과적인 중소기업 세제지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한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기은선 강원대학교 교수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10개사 중 8개사(76.2%)가 매출감소 등 피해를 입었으며 중소기업은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67.6%) 등 세제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1.05.16 shj1004@newspim.com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유동성 악화를 해소할 대안으로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 확대를 제시했다.

여기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의 세제지원을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으나, 결손금 이월공제는 다음 해 바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세제지원 효과를 중소기업이 즉시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는 추가 재원투입 없이 유동성 지원 효과가 크며 다른 세제지원제도와 달리 결손이 발생했을 때, 기업이 전기에 납부한 세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재투자를 촉진시켜 경기를 자동적으로 부양시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3년으로 확대하면 법인 중소기업은 연간 총 1141억원(1개사 당 평균 3400만원), 개인 중소기업은 총 41억원(1개사 당 평균 1100만원)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제조업·도소매업·건설업 중소기업의 세부감 경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기업 유동성 개선을 위해 결손금 소급공제를 활용하고 있으며, 소급공제 허용기간으로 캐나다는 3년, 프랑스·독일·영국·아일랜드·일본은 1년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를 허용하지 않았던 오스트리아·체코(소급공제 허용기간 2년), 프랑스·노르웨이(소급공제 허용기간 1년) 등도 코로나19에 대응해 기업 현금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해당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을 보고서를 통해 강조했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면 급변하는 경기상황을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며 "법률안이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shj10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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