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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견제' 의기투합...美·EU, 17년 묵은 항공기 분쟁 접었다
한국경제 | 2021-06-16 05:05:5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사진
=EPA

미국과 유럽연합(EU)이 15일(현지시간) 17년간 이어진 항공기 보조금 분쟁을 끝
내기 위한 '휴전'에 합의했다. 그러면서 항공기 시장에서 중국의 불공
정 관행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미국과 E
U가 항공기 보조금 분쟁과 관련해 5년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
혔다. 또 합의 조건이 유지되는 한 관세 유예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타이 대표는 "미·EU 관계에서 오랫동안 거슬렸던 것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동맹 가운데 하나와 싸우는 대신, 공
동의 위협에 맞서 단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이어 민간 항공 부문에서
"중국의 비시장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과 EU가 항공기 부문에서 분쟁을 끝내면서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공동 대응하겠
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중국 기업에 불공정한 이득
을 주던 이 분야(항공기 시장)에서 중국의 비시장적 관행에 맞서고 대응하기 위
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유럽은 기술 이전과
투자 협력을 포함해 높은 기준을 반영하는 구체적 방식으로 협력할 것"이
라며 "이는 중국의 경제모델이 제기하는 다른 도전들에 대해 우리가 구축
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EU
정상회의 전 '항공기 보조금 분쟁 휴전'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미국과 EU는 중국의 상업 항공기 산업이 제기하는 위협에 집
중할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 13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14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 정상회의에 이어 15일 미·EU 정상회의에서도 중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EU는 2004년부터 보잉과 에어버스의 보조금 지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에어버스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75억 달러 상당의 EU 제품에 관세를 부과했고 EU도 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관세로 맞섰다. 다만 양측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인 지난
3월 4개월간 실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휴전'을 모색해왔다.

미·EU가 또 다른 무역분쟁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분쟁도 평
화롭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미·EU 정상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12월1일 이전에 철강·알루미늄 관련 무
역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했다. EU는 미국이 같은
조치를 취하길 기대하면서 미국산 철강·알루미늄에 부과한 관세를 6개
월간 해제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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