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노동개혁 추진하자는 野, 제안만 하고 끝낼 생각 말라 [사설]
한국경제 | 2021-06-18 06:03:56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 연설에서 노동개혁을 강조했다. 김 원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친귀족노조와 반기업정책이 일자리 파괴의 주범&
rdquo;이라며 “귀조노조 갑질에 제동을 거는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rdquo;고 역설했다. 부동산, 백신 등 현 정부의 실책을 조목조목 짚은 가운데
언급한 것이지만, 한국 경제 미래를 위해 가장 절실한 게 노동개혁이란 점에서
제1야당이 앞으로 중점을 두고 끌고나가야 할 아젠다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경직된 고용·노동제도와 여기서 파생된 노동시장의 이중구
조는 우리 경제가 풀어야 할 최대 과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성 노조에
휘둘리는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꺼리고 해외로 눈을 돌린다. 그럴수록 일자리가
줄어든다. 대기업·공기업 등 기득권 노조에 기운 노동정책들은 비정규
직 등 노동약자와 노동시장 밖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게 현실이다.

세대 갈등으로 번지는 정년연장 이슈도 노동시장 경직성과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정년연장은 고령화 시대에 진지하게 논의해봐야 할 문제이긴 하지만,
고용 유연성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선 기업 부담을 키우고 청년층의 취업절벽
만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윤희숙 의원(국민의힘)의 지적처럼 “좋은 일자
리로 분류되고 노조가 센 공공부문과 대기업 종사자들만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국내 완성차 3사 노조가 정년연장 법제화 요구를 국회 청원게시판에
올리자, MZ세대(20~30대)가 청와대에 반대 청원을 올린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하지
만 정치권은 표를 의식한 노동계 눈치보기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현 정부는 오
히려 노골적인 친노조 정책을 펴면서 고용 경직성을 더 강화했다. 최저임금까지
급격히 올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없게 만들었고, 청년들은 아르
바이트 자리조차 구하기 힘들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강조한 노동개혁이 의례적인 제안에 그쳐선 안 된
다. 노동개혁을 국가 아젠다로 삼아 구체적 방향과 대안들을 제시해야 한다. 그
것이 책임있는 야당이자 수권정당임을 입증하는 길이다. 여당이 압도적 다수인
지금 국회에서 어렵다면 내년 대선 공약에 넣고 국민을 설득해 선택받아야 한
다. 불쑥 던져놓고 표를 의식해 또 흐지부지해선 안 된다.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rassi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