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시간 속보창 보기
  • 검색 전체 종목 검색

뉴스속보

일 생길 때마다 정부 부처 만들면 어떤 꼴 되겠나 [사설]
한국경제 | 2021-06-18 06:04:04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들의 주거·일자리·교육 문제를
담당할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가 “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당·청 간 공감 아
래 앞으로 특임장관 신설이 무게감 있게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집권여
당이 뒤늦게나마 청년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나선 것은 환영할 만
한 일이다. 하지만 그 대책으로 장관직 신설부터 들고나온 걸 보면 여당이 과연
근본문제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20~30대가 여당에 등을 돌린 이유는
모두가 아는 바다. 일자리를 늘리고, 집값을 잡겠다고 했지만 4년 내내 헛발질
만 했고, 조국·윤미향 사태 등의 처리과정에서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청
년들을 분노케 했다. 일자리도 내집 마련도 요원해진 청년들은 희망을 잃은 &l
squo;벼락거지’ ‘N포세대’가 됐다. 그 결과가 ‘여당
심판’으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근본적인 청년 대책은 젊은이들이 미래 희망을 갖게 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경제활력을 되살려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나오게 하고
,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거미줄 규제부터 풀어야 마땅하다. 또 입으로만
공정이 아니라 스스로 더 엄격한 잣대로 잘잘못을 따지고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함은 물론이다.

이런 노력을 할 생각은 않고 정부조직 확대 카드부터 꺼내드니 당장의 위기만
넘기고 보자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케 된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 정부는 &lsq
uo;큰 정부’ 기조 아래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조직 신설과 확대를 추진
해 온 터다. 인구감소가 심각해지니 ‘인구청’이나 ‘이민청&
rsquo;을 만들자고 하고, 주거 문제는 ‘주택부’에, 노인문제는 &l
squo;노인복지청’에 맡기자는 주장을 내놨다. 여기에 청년특임장관까지
거론하니, 이런 식이라면 18부·5처·18청인 중앙정부 조직을 100
개로 늘려도 모자랄 것이다. 더구나 청와대가 모든 이슈를 독점, 각 부처의 목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상황에서 조직을 신설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정부는 지난 4년간 온갖 명목으로 공무원만 10만 명을 늘렸다. 청년들이 취업절
벽, 집값 폭등으로 좌절하는 사이 공공부문만 비대해졌다. 국가채무는 300조원
이상 늘었고, 국민연금은 청년들이 받기도 전에 고갈될 판국이다. 청년 문제가
정부 조직이 없고, 공무원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다. 단세포적인 대증요법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원인을 직시하기 바란다.


ⓒ 한국경제 & hankyung.
com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시각 주요뉴스
  • 한줄 의견이 없습니다.

한마디 쓰기현재 0 / 최대 1000byte (한글 500자, 영문 1000자)

등록

※ 광고, 음란성 게시물등 운영원칙에 위배되는 의견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