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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안보위협 中통신장비 전면 금지[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한국경제 | 2021-06-20 01:44:34
[ 주용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미국 시장에서 화웨이, ZTE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중국 기업의 통신장비 사용을 완전히 틀어막기로 했다. 연
방정부 자금으로 이들 기업의 통신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정부 돈’이 들어가지 않은 통신장비 투자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기존에 이뤄진 장비 승인도 철회하기로 했다.안보 위협하는 거래 전면 금지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17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예비 판정을 내렸다. 재임 중인 연방 통신위원 4명이 만
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졌다. 통신위는 여론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 판정을 내
릴 예정이다. 뉴욕타임스는 최종 판정에서도 만장일치 찬성이 유력할 것으로 예
상했다.

제시카 로젠워슬 통신위원장 대행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로 우리 통신망
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장비가 배제될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화웨
이 등의 장비를) 미국에서 이용할 기회가 남아 있었지만 우리는 그 문을 닫아버
리도록 제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안정한 네트워크 장비
는 우리의 통신에 대한 외국 행위자의 접근을 허용한다”면서 이는 미국의
5세대(5G) 통신망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위는 지난해 화웨이와 ZTE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해 이들
기업으로부터 장비를 구입하는 미국 기업들이 연방정부 보조금을 이용할 수 없
도록 했다. 다만 연방정부 자금이 들어가지 않는 거래에는 이 규제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통신위 내에선 “구멍을 (완전히) 막아야 한다&rdquo
;는 지적이 나왔다. 이미 승인된 거래도 ‘구멍’으로 꼽힌다. 통신
위 측은 2018년 이후 화웨이에 내려진 통신위 승인만 30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 통신위가 이번에 중국 통신장비 업체의 장비 승인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
진하는 이유다.핵심 타깃은 화웨이
이번 예비 판정이 최종 판정에서도 그대로 확정되면 통신위가 ‘국가안보
위협’으로 지정한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ZTE, 감시장비 업체 하이크비
전과 다화, 무전기 제조회사 하이테라 등 5개 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이 된다.
이 중 핵심 타깃은 화웨이다.

화웨이는 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최강자다. 올해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세계 통신
장비 시장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2위권인 핀란드 노키아(16%)와 스웨덴 에릭
슨(16%)보다 월등히 높은 점유율이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이어져온 강력한 제재로 화웨이의 중국 밖
시장 점유율은 하락 추세다. 미국은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받는 화웨이 장비가
세계시장에 깔리면 보안 위험이 커질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 기조
는 거의 바뀌지 않았다. 화웨이는 미국 조치에 강력 반발해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취임 후 중국을 강하게 압박한 데 이어 전날엔 시진핑 중국 국
가주석과의 ‘불편한 관계’를 여과 없이 드러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시 주석을 ‘오
랜 친구’로 표현하자 정색하고 “우린 서로 잘 알지만 오랜 친구는
아니다”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관계는) 순전
히 비즈니스일 뿐”이라고 했다.

백악관은 미·중 정상회담을 검토하고 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
안보보좌관은 17일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이나 전화통화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미·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오는 10월 30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유력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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