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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주담대 완화…"세금보다 집값 우선" 당론 반박한 정세균 [식후땡 부동산]
한국경제 | 2021-06-22 12:53:06
7월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대출 한도가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주택가격 기준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담보인정비율인 LTV도 기존보다
10%포인트 확대됩니다.

여권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을 반박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 당론을 두고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
quot;이라며 "세금 문제가 주택 가격 안정에 방해가 되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관련 뉴스 전해드립니다.


◆다음달 무주택자 주담대 완화

첫 번째 뉴스입니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담보대출 기준이
완화됩니다. 먼저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
로 상향 조정됩니다. 생애최초구입자도 1억원 미만으로 기존보다 1000만원 올라
갑니다.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기존에는 6억원 이하였지만 9억원 이하
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LTV도 확대되는
데 대신 기존보다 촘촘하게 적용됩니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에서 LTV는 50%였는
데, 변경안에서는 6억원까지는 60%, 6억원에서 9억원 구간에서는 50%를 적용합
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도 5억원까지는 70%, 5억원에서 8억원 구간까지는 60%입
니다.

◆주담대 완화하지만…DSR 규제도 함께 시행

LTV가 확대되지만 연간 대출 원리금을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총부채원리
금상환비율, 즉 DSR 대출 규제도 함께 시행됩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모든 규제지역에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 DSR 40%를 적
용합니다. 신용대출은 1억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쉽게 말하면 연소득이
1000만원이라면 매년 부담하는 원리금이 400만원을 넘도록 돈을 빌릴 수 없다
는 뜻으로 버는 만큼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LTV로 산정된 대
출 금액을 DSR을 통해 한 번 더 걸러 산정하겠다는데, 사실상 대출 받기는 더
어려워진 셈입니다. 2022년 7월에는 2단계 기준이 시작되는데 1단계 기준은 유
지하되 총 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됩니다. 2023년 7월에는 총
대출액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전면 도입됩니다.

◆당론 반박한 정세균 "집값 안정 우선"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
화 당론 채택과 관련해 "지금은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
다. 정 전 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완화가 주택 가격 안정에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부가 공급을 열심히 하겠구나'하는 심리적 안정이 선결돼야 하는 과제&quo
t;라며 "안정이 이뤄진 후 과도한 수요를 억누르기 위해 동원했던 여러 금
융과 세제 부분을 합리화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종부세 상위 2% 부과안에 대해 표결을 통해 당론으
로 채택했습니다. 1가구 1주택자 기준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도 현행 시가 9억원
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추진됩니다.

◆GTX가 띄운 집값 안 떨어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가 집값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
부는 GTX C노선 우선협상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정했습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왕십리역과 인덕원역을 추가 정차역으로 제안했는데 사실상 정차가
확실시된 인덕원역 인근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인덕원역에서 5분 거
리에 있는 인덕원마을삼성아파트의 호가는 12~13억원입니다. 지난달 전용 84㎡
가 9억95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하면 큰 폭으로 뛴 것입니다. GTX C노선에서
언급이 되지 않은 의왕역과 상록수역 인근 아파트값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의왕역의 경우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체결한 양해각서를 이유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협약에는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면 협상 단계에서
의왕역 반영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상록수역의 경우 GTX 기대감은
줄었지만 재건축 기대감이 가격을 붙들고 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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