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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악성민원 피해보호 조례’ 제정추진
파이낸셜뉴스 | 2021-07-25 00:35:03
안산시청 전경. 사진제공=안산시

【파이낸셜뉴스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가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피해보호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최근 안산시에서 발생한 △폭언-욕설 △폭행 △협박 △성희롱 등 악성민원은 2019년 143건에서 작년 363건으로 두 배 넘게 급증했다. 안산시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안산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악성민원 피해 공직자에게 △심리상담 △의료비 △휴식시간-공간 △법률상담-소송 등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CCTV-비상벨 설치 △비상대응 팀 운영 △자동녹음 전화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안전요원 배치 등 공직자 보호조치 내용도 포함했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포함한 안산시 전체 공직자 3400여명이다.

안산시는 올해 4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해 시민대표와 시청 노동조합, 민원담당 공직자 등과 함께 ‘배려하는 마음, 존중받는 당신’이란 주제로 ‘상호존중 선포식’을 가진바 있다.

도한 악성민원 대응체계 정비를 비롯해 △자동녹음 전화 설치 △전화 안내멘트 송출 △경찰과 공조체계 구축 △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배포 등을 통해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안산시는 앞으로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면서 공직자에 의해 발생한 시민피해나 조직 내 갑질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4일 “조례안은 공직자만이 아니라 시민에게 더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다”며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상호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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