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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도움닫기'에 8000억 투입… 교대·사범대생도 동원 [코로나 학력격차 해소]
파이낸셜뉴스 | 2021-07-29 19:05:05
학습지원 강화 후속조치 발표
2학기부터 무료 방과후 보충수업
2024년까지 과밀학급 해소 총력
재정지원·학교용지법 개정 추진


교육당국이 29일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은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인해 지난해 실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크게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당국은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대규모 '보충 수업'을 지원하는 한편 과밀학급 해소로 등교 수업을 늘리겠다는 계산이다.

■보충수업, 전액 무료 지원

이날 발표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교육부 예산 8000억원이 교육회복에 투입된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대규모 '보충 수업' 지원이다.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학습 보충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교사가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방과 후와 방학 중 집중 지도한다.

올해 2학기 69만명에서 시작해 내년 109만명으로 확대해 총 178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수강료는 특별교부금 5700억원(2학기 2200억원, 내년 3500억원)을 편성해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시도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 투입하는 경우 혜택 대상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교육대학과 사범대학 학생, 지역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서도 보충학습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아와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유아의 언어·정서·신체발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과후과정 모델을 개발해 운영한다. 내년에 특별교부금 42억원을 활용해 전국 6000여개 유치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현장실습 기회가 부족해진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18개 기능사 자격시험 횟수를 연 4회에서 5회로 늘리고,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교육비와 응시료를 지원한다. 취업하지 못한 직업계고 졸업생을 실습수업 보조강사로 배치해 취업 전까지 업무역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과밀학급, 단계적 감축 추진

2학기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2024년까지 해소하고 향후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2021학년도 2학기 과밀학급 우선 추진 대상은 1155개교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올해 1조4500억원의 학교 신증설비가 교부된 가운데 하반기에만 1500억원이 추가로 편성된다. 이후 2024년까지 연간 1조원의 추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와 학교용지법 개정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990명 규모 학교신설 시 기존에는 건축비 250억원를 지원했지만 이를 276억원으로 인상하며, 증설비도 학급당 1억2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연내 통학이 용이한 공동주택과 인접한 위치에 학교용지가 확보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시도교육청과 함께 '공동추진 실무기구'를 구성해 과밀학급 해소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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