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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년 이상된 노후 단독주택 '주택 개.보수에 최대 1200만원 지원'..주거환경 개선책 실시
한국경제 | 2021-08-02 12:04:01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비 등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도내 단독주택의 약 60%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이어서 취약계층에 집중된 기존 주택 개 '보수 지원정책의 한계를 넘
는 주거환경 개선책이 필요해서다.


2일 도에 따르면 도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인 단독주택은 전제의 약 60%인 2
3만1900여동이다. 하지만 햇살하우징(중위소득 50% 이하), 주거급여(중위소득
45% 이하) 등 대부분 주거 지원사업이 대상을 취약계층에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도내 노후 단독주택 주거 지원사업 규모는 1만2000여호에 그
쳤다.

도는 이에 따라 노후도가 심각하지만 주민 반대와 사업 지연 등으로 계획적인
정비사업이 어려운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해제지구 및 해제구역을 대상으로
노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먼저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재개발 등 정비
사업이 어려워져 주민들이 노후주택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도는 뉴타운 해제지구(구역)에서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 100호
를 대상으로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 '주차장, 화단·쉼터, 담장&
middot;대문 등 집수리 공사 및 경관개선 비용의 90%(최대 1200만원)를 지원하
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내 뉴타운 해제지역(구역)은 현재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의정부시 ▲광명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등
12개 시에 산재해 있다. 도는 이들 시 '군과 물량 배분을 위한 수요조사 등 본
예산 반영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시 '군 협의 및 본예산 반영이 완료되면 단독주택 소유주를 대상으
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주택 공시지가가 9억원을 넘거나 위반 건축물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또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
·임차인 간 협약서 등 조건을 부여한다. 도는 내년 시범사업 성과를 토
대로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교흥 도 도시재생과장은 “고밀도 위주의 주택공급사업과 편리한 아파트
생활의 장점으로 구시가지 단독주택들이 고층아파트 단지들로 전환되는 추세&
rdquo;라며 “이번 시범사업이 노후 단독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아파트
위주의 주거문화에서 벗어나 주거 다양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
dquo;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의회와 협의를 통해 2019년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및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 자문단을 수행 '운영하는 등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준비해왔다.수
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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