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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입" 우려 나오는 文 대통령-이재명 회동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한국경제 | 2021-10-16 14:05:25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간에 추진되고 있
는 회동과 관련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
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
며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 대상은 맞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한 이 지사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법원행정처와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도 지난 13일부터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이 지사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
로 기소돼 재판받을 때 변호사비로 3억원을 썼다고 밝힌 것과는 달리 특정 변호
사에게 현금·주식 등 20억여원을 준 의혹이 있다며 대검에 허위사실 공
표 혐의로 이 지사를 고발한 사건입니다. 대장동 사건과 달리 직접적으로 이 지
사가 당사자로 지목되는 사건입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과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연계됐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이 지사 측은 각 사건에 대해 모두 의혹과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찌됐
든 검·경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 지사를 만나
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장동 사
건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상황에서 이 지사와 회
동하면 기존과 다른 메시지인 것으로 검·경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4일 채널A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회동에 대해 "실제로 그 면담이 이루어지게 되면 수사 경찰이
나 검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사하라는데 저 사람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인가"라며 "수사 개입이라
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민주당 대선 경선 불복과 관련한 법적 절차도 남아 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은 지난 14일 결선 투표 없이 대선후보를 확정한 민주
당 경선 결과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습니다. 총 4만
6000여명 규모의 소송인단은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투표권을 갖는 당원들과 일
반 시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측은 민주당 대선 경선에 사실상 불
복하면서 지난 11일 이의제기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당무
위원회는 이 전 대표 측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의 회동 시기는 경기도 국감(18일, 20일)이 끝나는 20일
직후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인터뷰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
정감사가 끝나면 바로 성사될 것"이라며 "다음 주를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과연 노 전 실장이 언급한 시기에 만남이 이뤄질
까요. 임기 동안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됩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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