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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억 넘는 아파트, 文 정부 들어 56.8%로 급증
한국경제 | 2021-10-17 10:50:38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들어 서울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고가주택’
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임 당시 ‘9억 초과’ 고가주택은 10채 중 2
채도 안됐지만, 이제는 5채가 넘게 고가주택이 됐다.

17일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
17년 6월~2021년 6월 서울아파트 매매 시세현황’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
세 9억원 초과 아파트 비율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월에는 15.7%였으
나 임기 후반부인 2021년 6월 현재 56.8%로 급증했다. 시세 15억원을 넘는 초고
가 아파트 또한 같은 기간 3.9%에서 22.4%로 확대됐다.

반면 무주택 서민용 보금자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6억 이하 비율은 67.1%에서
15.4%로 급감했다. 문 정부 5년간 실수요자가 접근 가능한 아파트보다 ‘
고가 및 초고가’ 주택이 훨씬 많아진 것이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156조)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 초과로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주택담보대출, 중개수수료, 중도금 대출 등에 이를 적
용하고 있다.

서울 25개구에서도 고가주택 증가 현상은 전반적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6월 당시, 시세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17곳이
됐다.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구로구, 노원구, 도봉구, 은평구 등은
9억 초과 비율이 1% 내외에 불과했다.

그러나 5년여가 지난 현재 9억원 초과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구는 중랑구 1곳
에 불과했다.

재건축을 통해 새 아파트가 대거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고가 아파트 증가가 뚜
렷했다. 2017년 6월 시세 9억원 초과 아파트가 0.3%에 불과했으나, 2021년 6월
현재 79.5%로 폭증했다. 성동구(5.0%→89.6%) △마포구(7.5%→85.5%)
△광진구(12.1%→89.4%) △동작구(2.0%→79.2%) △중구(2.5%→81
.1%) 등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냈다.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정부 이전, 불과 5년여전만 해도 서울에서 서민대
출만 받으면 내집마련이 가능했다”라며 “현 정부의 실정으로 주거
사다리가 망가졌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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