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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사설] 중기 아우성에 정치권 귀 기울여야
파이낸셜뉴스 | 2021-10-17 19:29:04
주52시간제 등 애로 호소
대선에 민생 묻히지 않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중소기업들의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주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등 현안 과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여야가 사활을 건 대선 공방전을 벌이느라 중소기업 현장의 비명 소리가 파묻혀선 안 될 것이다.

김 회장은 이날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주52시간제와 최저임금제 개선 등 10대 현안 과제를 여야 지도부에 전달했다. 납품단가 제값받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등을 포함해서다. 김 회장은 획일적 주52시간제 시행, 최저임금 인상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을 초래한 주요인으로 꼽았다. 두 사안 모두 현 정부가 양극화 해소 차원에서 밀어붙였지만 산업 현장에서는 역효과만 낸다고 인식한다는 방증이다.

최근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중소기업 노사 양쪽의 인식도 비슷했다. 14일 중기중앙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414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라. 응답자의 54.1%는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 이유론 구인난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유연근무제 활용의 어려움, 인건비 부담 등이 뒤를 이었다. 하나같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불리한 요인들임을 감안하다면 주52시간제를 획일적으로 밀어붙여선 곤란하다. 중소 조선업체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76.0%가 임금 감소와 생계곤란을 이유로 주52시간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니 더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런 실사 결과를 토대로 중기중앙회 측은 노사 합의 시 월·연 단위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다. 최저임금제와 관련해서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기업 규모별 최저임금 수준을 법제화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정부와 국회가 이런 요망사항에 대한 정책적 정합성은 좀 더 따져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다만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목표를 던져놓고 '알아서 하라'고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중소기업 노사 양측이 뒤집어쓰게 될 게 뻔하다.

그렇다면 여야가 대선 각축전에만 골몰할 게 아니라 중소기업 현장의 아우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늦어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무리한 정책전환에 따른 부작용에 휘청거리는 중소기업들의 애로를 최우선적으로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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