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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틀째 '대장동 국감'...서울 집값 책임 두고 날선 공방도
이투데이 | 2021-10-20 16:09:06
[이투데이] 김동효 기자(sorahosi@etoday.co.kr)



서울시 국정감사 이틀째인 20일 서울 집값 상승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도 어김없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오 시장과 여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서울시 국감장에선 '경기도 국감 2라운드'가 펼쳐졌다.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서울시가 압구정·성수·목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 실거래가가 4억 원이나 올랐다"며 "이게 과연 안정인가. 책임을 통감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부동산세를 강화했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서울시에 전가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그는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신고제)이 월·전세값을 올려 연쇄적 상승효과를 만들고, 각종 정비사업을 못 하도록 규제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인천 집값 동반 상승 그래프를 제시하며 "2018년 9·13 대책부터 2019년 12·16 대책, 지난해 7·10 양도세 강화 때 가파르게 오르는데 임대차법 도입 이후 많이 올랐다. 경기도와 인천시 주택 가격 변화 추이가 똑같다"며 "책임 전가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되레 "(질의 내용이) 중앙정부의 고집스럽고 변화 없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의 이같은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고, 날카로운 고성이 오갔다.

대장동 이슈도 어김없이 등장했다. 김 의원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오 시장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비판한 것에 대해 "서울시장 명패를 '경기지사 오세훈'으로 바꿔라"라고 질타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서울시는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적은 지분에도 막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 묻자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싸게 분양하면서 민간이 수익을 가져가도록 한 사례가 없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는데 그런 이익을 특정 민간사업자가 갖도록 하는 건 누가 봐도 상식에서 벗어난다"고 작심한 듯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날 행안위 국감에서도 대장동 개발사업을 분석한 팻말을 꺼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대장동은 물론 백현동 개발사업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과 국민의 힘 의원들이 대장동 이슈를 중심으로 이 지사 때리기에 나서면서 전날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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