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5. phot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대체투자의 초기 수익률 저조는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였으며 올해 5월부터 수익발생구간에 진입해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감에서 대체투자 수익률이 저조하다는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근 5년간(2016~2020) 건강보험 자금운용 평균 수익률은 1.95%로,반면 산재·고용보험기금의 경우 건강보험과 같은 단기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각각 5.18%, 4.00%로 높은 수준이다. 건보공단의 대체 수익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건보공단은 급여비 적기 지급을 위해 투자자산배분을 안정성·유동성이 높은 예금, 채권으로 국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재·고용보험은 2006년을 기점으로 누적적립금 감소, 낮은 운용수익률이 문제가 되자 2007년부터 주식·대체투자를 시작해 2016~2020년간 평균 주식·대체투자 비중은 산재 42.9%, 고용 37.3%이다.

건강보험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투자자산을 예금·채권 뿐 아니라 펀드를 통한 주식·대체투자에도 운용 가능하다. 다만 건보공단의 경우 원활한 급여비 지급을 위해 유동성이 높고 안정적인 예금·채권 중심으로 자산을 운용했다. 하지만 건강보험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투자 방식이 다양하지 못해 전체 수익성이 낮은 상황이고, 이에, 예금과 채권에 국한된 자금운용에서 벗어나 투자방식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건보공단도 대체투자 수익률과 효율성 제고에 나서고 있다. 건보공단은 우선 대체투자의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다수의 기금이 채택하고 있는 전담자산운용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간자산운용계획에 따라 투자자산의 5% 범위내에서 운용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이는 대체 투자가 포트폴리오 방식으로 하면 안정성과 공익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간다는 것이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미 입증됐기 때문이다. 또한 수익률이 높아지면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돼 수익을 그만큼 급여혜택으로 돌려줄 수 있다.

건보공단은 "고용·산재기금 등은 2007년부터 대체투자가 이루어져 이미 투입자금 추가비용을 상쇄하여 수익발생 구간에 진입했지만, 건강보험은 2020년 12월부터 대체투자가 시작돼 올해 4월부터 수익발생 구간에 진입했다"면서 "투자기간이 지날수록 투자물건의 확대와 병행해 타 기금 수준의 수익을 실현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수익률은 회복 중으로 8월 수익률은 1.58%이며, 올해 말 3.37%, 2022년부터는 5%대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