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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 결국 이재명에 달렸다
한국경제 | 2021-12-03 02:29:26
[ 주용석/노경목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더불어민주
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검토’ 방침에 대해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가 전혀 없고 추진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전날 밤에
도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 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검토해보겠다”고 하자마자 정부가 공개적
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는 청와대와의 교감 아래 나온 발언으로 보이
는 데다 민주당 내에서도 강경파들의 반대가 심해 당 지도부가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결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여부가 판가름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론’의 발단은 김성환 민주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인하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유세는 두텁게 하고 거래세는 낮추
는 기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공동수석이며 ‘친문(친문재인)’ 성향이다.

박완주 정책위원회 의장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세가 올라간 상황에서 집을 팔
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크다”며 “현장에
서 그런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
켰다. 여기에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카드까지 거론한 것이다. 현재 2주택
자는 기본 세율(6~45%)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30%포
인트를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는다.

하지만 분위기는 하루 만에 바뀌었다. 기재부와 국토부는 지난 1일 밤 ‘
보도 설명자료’를 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
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으로 우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도 2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흐름이 지속되고 매물도 증가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 인하할 경
우 입법 과정에서 절세를 기대한 기존 매물 회수 등으로 다시 부동산시장 불안
을 초래할 수 있다”고 쐐기를 박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밤늦게 보도자료를 낸 배경에 대해 “시장에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rdquo
;고 전했다. 홍 부총리와 정부의 강경 대응이 나오는 과정에 청와대와 공감대가
있었다는 분석도 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기재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여당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내놓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사고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사전에 청와대와 충분히 조율됐을 것”이라고 했
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KBS 유튜브 채널 ‘디라이브’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는) 민주당 당론 수준으로 나온 얘기가 아니고
개인적 의견으로 잠깐 거론된 것일 뿐”이라며 “다음 정부에서 검토
할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 내 시각은 엇갈린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면 시
장에 매물이 늘어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
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인사는 “정부 말을 믿고 이미 집을 판
다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부동산 시장에 ‘기다리면 결국 정부 정책이
바뀐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ldqu
o;부자 감세는 안된다”라거나 “‘원리주의자’들의 반대
로 완화가 쉽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l
dquo;이 후보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겠다고 한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를 추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기재부와 청와대의 반대는 당연하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지만 아직 당내에서 결론이 안 났다”며 “결국 (이재명) 후보에
게 달렸다”고 했다. 민주당은 1주택자 양도세를 완화할 때도 청와대와 정
부가 반대했지만 결국 밀어붙였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이 후보는 다음 주말 서울에서 ‘매타버스(매주타는 민생버스)&rsq
uo; 유세를 할 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용석/노경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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