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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이재명표 입법 드라이브…노동이사제 논의 속도낼 듯
뉴스핌 | 2021-12-05 07:25:00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이재명표' 입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등 이른바 이재명표 법안들을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이 심도있는 논의를 요구하고 있어 입법 속도를 놓고 여야 갈등이 재점화 할 여지도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장동 개발 의혹에 따른 국정조사'를 촉구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해 자리가 비어있다. 2021.11.03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가 강력하게 처리 요구한 '개발이익환수3법(대장동 방지법)' 중 2개 법안은 오는 9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일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토위는 오는 6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2건을 상정한다.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가 유력시된다.

개발이익환수3법 중 핵심인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이번 회기 내 처리가 어려워 보인다. 여야는 그간 개정안 처리를 놓고 강경 대치를 이어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마저 어렵게 되자 여야는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빼고 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만 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여야가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위 소속의 한 원내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기국회가 끝난 뒤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를 시도해볼 수 있지만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 같다"며 "실제 국민들이 크게 관심갖는 법안도 아닌데 강경하게 밀어붙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봤다. 가능한 합의 처리 시도하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 처리하진 않겠다는 방침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가 공약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에도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지도부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를 선대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처리해달라"고 공개 요청한 바 있다. 이 후보는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활용해서라도 입법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3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조 이사회 참여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우원식 대표발의) 등 관련법 4건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지만, 여야 논의조차 안 된 상황.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 개정안도 이달 중 처리가 확실시 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적립금운용방법을 별도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특정 방법이 적용되도록 '디폴트값'을 정해놓는 제도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대출 환노위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0.12 kilroy023@newspim.com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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