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의·열린·국민의당 연대
개발이익환수법 등 강행 예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여야 4당 원내지도부가 9일 국회 의사과에 12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은주 정의당,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정의당, 열린민주당, 국민의당과 함께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與 "코로나 민생" vs 野 "李 하명법"

민주당·정의당·열린민주당·국민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의사과에 12월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기간은 오는 13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30일간이다.

이날 회기가 종료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 못한 쟁점 법안인 이른바 '이재명표 개혁입법' 과제를 처리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이익환수법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 등 각종 입법들을 단독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술자료 유출 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도록 하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도 처리대상이다. 앞서 이 후보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민생개혁 입법의 신속처리를 주문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폭주, 의회독재를 기도하는 것이자 이재명 하명법을 처리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가 다분한 행위"라고 맹폭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당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열심히 일 하라고 할 때 안 하고, 베짱이처럼 놀다가 이 후보가 하명을 하니 갑자기 임시국회를 한다고 한다"며 "매우 황당한 사람들 같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민주당은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관련 법안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자영업자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맞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할 때 단 하루도 국회가 문을 닫고 놀아선 안 된다는 생각에 소집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대장동 법', 여야 충돌 불가피

민주당이 사실상 '이재명표 개혁입법'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임시회가 소집되더라도 국민의힘과의 격한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개발이익환수법'과 '대장동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간 신경전은 연일 거세지고 있다.

현행 20~25% 수준의 민간 개발부담금을 40~50% 수준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은 국민의힘 반발로 국토교통위원회에 게류돼 있다. '대장동 특검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아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3법' 중 2법인 도시개발법 개정안과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4·3희생자에게 보상금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개정안에는 사망·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1인당 보상금으로 9000만원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