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의 만성 적자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민·관 정책협의체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1~3세대 실손보험 상품 가입자의 4세대 전환을 적
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
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4세대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주 단
위로 점검하고,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하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올
해 6월까지 전환 가입자에게 보험료 50% 할인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전환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
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및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실무협의체 논의과제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
△비급여 관리방안 마련 및 관계부처 협의 △실손청구 간소화,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등 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방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협의체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
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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