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른바 중국 덩샤오핑의 경제 정책 '훅묘백묘론'인데 이를 정치권에 대입해 보면 좋은 정책은 누가 하든지 간에 국민이 행복하면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부산시는 18일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계획은 신규 4개, 기존 6개로 총 10개 노선이 도시철도망 구축 대상으로 확정됐으며, 신정선과 정관선이 '노포-정관선'으로 병합된 부분이다. 부산시 발표에 따르면 도시철도(1호선)와 동해선의 네트워크 효과 증대와 경제성 확보를 위해 '노포-정관선'으로 통합 변경 신청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간발의 차로 석패한 더불어민주당 최택용 후보의 공약과 상당히 맞닿아 있다. 당시 최후보는 '정관선'이 2018년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최종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에 선정되지 못한 이유가 비용편익비율(BC 0.981)이 낮았다는 것에 주목했고, '정관선'과 신정선을 단일노선으로 병합한 '노포정관선'을 자신의 공약에 역점 사업으로 내걸었다.

지난 2019년 당시에 최택용 위원장과 구경민·김민정 부산시의원, 기장군의회 우성빈·황운철·성경미·우성빈·박우식·김혜금 의원이 참여해 발표한 회견문에서 이들은 "정관신도시의 미래를 믿고 입주한 정관읍민들은 교통망 미비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정관선 범군민추진위원회 발족에 나서기도 했다.

최택용 민주당 기장지역위원장은 이번 부산시 광역철도망 발표에 대해 "지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서조차 노포정관선 계획이 빠져, 부울경 메가시티 광역교통망 1시간 생활권의 필수구간이 누락돼 지역사회의 실망감이 컸다"면서, "지금이라도 부산시와 국토부가 합당한 판단을 한 것에 환영한다"고 말했다.

구경민 시의원은 19일 민주당 부산시당 대변인은 "노포정관선은 최대 원전밀집지역인 기장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 대피수단임에도 정치권의 안일함으로 매 순간 기회를 놓친 지난날의 아쉬움이 상당하다"며 "노포정관선을 포기하고 '정관선'만 유치해 광역철도망에 연결하는 소극적 계획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논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