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기본소득 포퓰리즘 논란에 당초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 이번에 다시 전면에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마포구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2.01.22. photocd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청년에게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등 청년층을 겨냥한 8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국가인재 영입 및 청년 공약 발표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당초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이 후보는 포퓰리즘 논란이 거세지자 "당장 하자는 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지난 21일 문화예술인에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공약으로 기본소득 카드를 다시 꺼낸 이 후보가 이날 청년 기본소득 공약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이 공약을 전면에 내거는 모양새다.

이 후보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만19세부터 29세까지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하는 사회,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기회가 넘치는 청년기회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와 경기도의 사례에서 보듯이 청년 삶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는 연 100만원 청년 기본소득을 비롯해 △청년 특임장관 임명 △기본대출 △기본저축 △주택공급 물량 청년 배정 △공유형 주택도 공급 등도 약속했다.

그는 "청년들의 기본금융권 보장을 위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는 1000만원 이내의 돈을 언제든 장기간 은행금리 수준으로 빌리고 갚을 수 있는 청년 기본대출을 시행하겠다"며 "1000만원 이내의 기본저축을 도입해 일반예금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해 청년 자산증식 기회를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층 주거 대책으로 주택 공급 물량의 상당부분을 청년에게 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해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또 주택 공급은 10년 후 최초분양가에 분양받는 누구나집형, 지분 적립을 늘려가는 지분적립형, 건물분양형, 이익공유형 등 다양화하고 원한다면 30년 이상 장기 거주가 가능한 장기공공임대형 기본주택과 셰어하우스 형태의 공유형 주택도 공습을 약속했다.

취업과 관련해서도 "임기 내 청년고용률 5%포인트 향상을 목표로 정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며 "공공기관 청년 의무비율을 기관별 정원의 3%에서 5%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도 대폭 개선해 현재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액을 600~1000만원까지 두 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새 내각에 대해서도 청년정책을 망라할 청년 특임장관을 임명해 청년정책에 대한 결정, 집행과정에 청년들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