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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묻고 더블' 추경 논의에 금리·물가 상승 악순환 우려
이투데이 | 2022-01-23 15:09:05
[이투데이] 세종=김지영 기자(jye@etoday.co.kr)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대선 후보 간 회동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잇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대출금리와 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 소화여력을 벗어난 국고채 발행이 주된 원인이다. 정치권에선 추경 규모를 14조 원(정부안)에서 35조 원 또는 50조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이게 현실화 하면 금리·물가에 미치는 악영향은 더 커질 것이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11조3000억 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한다. 지난해 초과세수는 4월 ‘2021 회계연도 결산’을 거쳐야 활용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벌써 추경 증액 논의가 한창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1일 ‘35조 원’ 추경 마련을 위한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이 후보의 제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회담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 규모로 ‘50조 원’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0년 이후 6차례 추경 편성에 따른 채권시장 부담을 고려해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왔다. 지난해 2차 추경에서 2조 원 규모의 국채를 조기 상환하고, 연말 국채 발행을 2조5000억 원 축소했다. 그럼에도 올해 추경을 편성한 건 10조 원 넘는 초과세수를 향후 국채 조기 상환에 활용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추경 증액으로 채권시장의 소화여력을 넘어선 수준의 국채가 발행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수요 우위가 발생해 국채 가격이 하락(금리 상승)하게 된다. 이미 기준금리 인상 등 영향으로 국채 금리는 상승 추세다. 특히 은행의 자금 조달비용으로서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는 국채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국채 금리가 오르면 대출잔액이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은 추가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받더라도 그보다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재정지출 확대가 오히려 민간 소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구축효과’다.

또 과도한 재정지출은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정부안에선) 추경 재원 대부분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한 이전지출이므로 물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추경 규모가 더 늘어나면 유동성으로 작용해 물가에 대한 우려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5%다. 올해는 지난해 상반기 저물가에 기인한 기저효과와 코로나19 종식 기대감에 따른 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 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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