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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손실보상 소급적용 약속 지켜야…추경 바로잡을 것"
뉴스핌 | 2022-05-26 10:33:37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 등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해 "정부여당의 반쪽짜리 추경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소급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했지만, 추경안 어디에도 소급적용 내용은 없다. 공약을 뒤집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균형과 민생안정을 위한 선대위 합동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25 kilroy023@newspim.com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의 첫 추경안이 정부 슬로건처럼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전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협의 중이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는 원안만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과감한 채무 조정과 손실보전과 소급적용은 물론, 차등지원 해소를 위한 형평성 보완, 가파른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화물차주 지원 등 그 어느 것 하나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세"라며 "지출 구조조정으로 싹둑 잘라낸 호남, 강원, 춘천 지역별 SOC 예산과 복지, 국방분야 예산 삭감은 말할 것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실한 정부 여당의 원안을 고치고 채워서 추경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며 "여러 번 강조해왔지만 무엇보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로 인한 채무 조정 등 과감한 금융 지원과 함께 손실 소급적용이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기준금리 발표가 예상대로 인상된다면 가뜩이나 어령누 분들의 대출이자 부담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끝까지 최선을 다해 더 두텁고 더 폭넓은 추경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코로나 채무는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신규 대출과 대출 제한을 큰 폭으로 확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은 보강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소실보상 소급적용 대국민 약속을 지키겠다"며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형평성을 맞추겠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삭감한 지출 구조조정도 정상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적 시한 내 국회의장단 선출을 거부한 국민의힘 발목잡기는 입법부 공백을 초래하고, 이는 곧바로 민생 공백으로 이어질 것을 경고한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후반기 원구성을 정략적으로 악용할 때가 아니란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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