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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학과 두고 갈라진 수도권·비수도권대학… "고급 인재양성" vs "지방대 소멸"
파이낸셜뉴스 | 2022-06-26 20:23:03
‘정원 규제완화’ 수도권 86% 찬성
비수도권대학 총장들 93% 반대
尹특명에 교육부 내달 대책 발표


정부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검토하는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정원 확대에 대해 수도권 총장들은 찬성을, 비수도권 총장들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교육 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등록금 규제와 재정지원 평가 등 재정 관련규제 개선이 꼽혔다.

26일 교육부 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한 전국 대학 총장 1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 등 규제완화에 응답자의 65.9%가 반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85.7%가 찬성하고 14.3%만 반대했다. 이에 비해 비수도권 대학 총장들은 92.9%가 반대하고 7.1%만 찬성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교육부는 다음 달 이와 관련한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반도체 학과 증원이 이뤄질 경우 비수도권 대학의 학생 충원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복수응답)로는 44.3%가 재정지원 평가를, 40.5%가 등록금 규제 개선을 꼽았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대에 대한 행정·재정적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찬성(50.56%), 반대(49.44%) 의견이 팽팽했다. 반대 이유로는 65.9%가 대학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을 꼽았다. 15.9%는 지방 토호세력과 대학의 결탁을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대학 지원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선 54%가 대학 규모에 따른 분배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별도의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결정하자는 응답은 33.3%였다.

교육분야 고위공직자의 결격사유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는 38%(38명)가 자녀의 입시공정성 논란이라고 답했다. 장차관 등 교육부 고위관료로서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을 가장 치명적인 자격 불가 사유로 생각한다는 의미다. 이어 연구윤리 위반이 23%로 그 뒤를 이었다. 대학을 관할하는 교육부 고위관료들의 특성상 연구부정 역시 결격사유로 봤다. 이어 성 비위가 17%, 인사비리 전력 10%, 음주운전 6% 순이다. 한편 지난 23∼24일 열린 이번 대학 총장 세미나에는 대교협 회원대학 총장 198명 가운데 133명이 참석했으며 문항별로 81∼90명이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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